[앵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31조 원을 투입해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습니다.
병실료와 MRI를 비롯한 3,800개 비급여 항목에도 건강보험료 적용을 결정함에 따라 건보 재정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도 불리는데,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죠.
[기자]
워낙 복잡하고 방대해서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현행 건강보험 보장률은 63%를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비가 100원이라고 하면 37원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건보 보장률을 7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자기 부담률이 높고요.
이는 프랑스의 5배 이상, OECD 국가 평균 19.6%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은 또 상대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노인 의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죠?
[기자]
대표적인 게 소득 하위 50%는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현재 20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아지고요.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와 치과 치료 혜택 확대로 노인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현재 6살 미만 10% 부담이던 어린이 의료비 지원도 15세 이하 5% 부담으로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치료비가 얼마나 줄게 되나요?
[기자]
중증 치매 환자 본인 부담은 10%로 줄게 되는데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인 90대 노인의 경우 160일 입원 진료비가 1,500만 원을 넘었지만 150만 원으로 90%가량 감소하고요.
15살 이하 입원 진료 본인 부담률도 주는데 급성 폐렴에 걸린 8살 아동은 10일 입원 진료비가 222만 원이었는데 41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앵커]
전문가들은 어제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일단 긍정적이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20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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